SW기술자 신고제 폐지 검토

경력 SW개발자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시행되었던 SW기술자 신고제가 전면 재검토 및 폐지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 초기부터 SW개발자들에게 많은 원성을 받았던 SW기술자 신고제도는 8개월만에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하니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신고를 미리고 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등록하신 7만여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될지.....

IT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없어진 후에 IT코리아의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주무부처가 있던 상황에서도 어렵된 환경이 주무부처가 없어지고 방통위라는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IT코리아에 대한 위상은 날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등장할 지 모르겠지만 "SW기술자 신고제" 같은 이름만 거창한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SW개발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기를 바란다.

[이티뉴스 관련 기사 일부분]
TF는 SW 기술자 신고제 전면 폐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등록한 7만명가량의 SW개발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계획이다. TF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SW업계나 IT서비스업계 가 프로젝트 단가를 높이기 위해 경력을 부풀리는 폐단을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